고법(高法)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하라"

조선일보
  • 곽창렬 기자
    입력 2009.06.18 02:20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정(訂正)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 소 보도'에 대해 청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소송에서 "MBC는 3가지 부분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PD 수첩 보도 내용 중 정정보도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며,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부분과 ▲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알면서도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 발병확률 94%' 부분에 대해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PD수첩처럼)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발병 위험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서도 한국정부는 검역과정 등에서 수입 중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협상팀의 위험성 은폐'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팀이 미국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협상시 대응논리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 중 이른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위험성을 과장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PD 수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정과 사과방송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번 정정보도 판결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MBC의 광우병 왜곡방송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8일 PD 수첩 제작진 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