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大), 공직선거 출마 교수에 휴직 허용한다는데…

입력 2009.06.16 03:38

내규초안 마련… 2학기 시행
선출직 공무원 당선 휴직 땐
재임기간 1회·최대 4년 제한
"출마땐 사임해야" 비판 일어

앞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휴직 규정 초안이 최근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초안은 규정심의위원회 본회의와 학장회의를 거쳐 교수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 경우 오는 2학기(9월)부터 시행된다.

서울대가 밝힌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휴직 등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내면 심사를 거쳐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선출직 공무원 당선으로 인한 휴직은 서울대 재임 기간 중 1회,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재선이 될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직을 포기해야 하지만, 당선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휴직을 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 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다. 이 밖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고, 영리법인 근무를 위한 휴직도 총장이 허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초안 내용이 알려지자 '출마하려면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김연수(여·40) 체육학과 교수가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것을 계기로 휴직 규정 손질에 나섰다. 김 교수는 학기 중인 4월에 '육아휴직' 명목으로 휴직계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선거운동 기간 중 강의를 다른 강사에게 맡긴 채 유세를 펼쳤다. 김 교수는 학기 중에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고 교수직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학내 안팎에서 '폴리페서(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하는 교수·politician과 professor의 합성어)'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서울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서울대측은 새 휴직규정에 대해 "상위법과 현실 사이에서 나온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은 사임하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어, 대학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면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당선에 의한 휴직을 양성화하되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p?id=18765" name=focus_link>성낙인(59) 법대 교수는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데, 선출직을 전국구와 지역구로 나눠 구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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