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광고주 협박은 명백한 범죄행위"

조선일보
  • 강훈 기자
    입력 2009.06.13 02:33

    좌파단체도 "민주주의 부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을 선정해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 게재를 강요한 언소주 등 일부 좌파 성향 단체의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불매 운동을 빌미로 광고주를 협박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언소주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운동이라면서도 언소주의 실제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익명의 네티즌들을 동원해 기업에 협박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언소주의 취향에 맞는 언론사에 광고를 주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 등을 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이게 귀찮고 효과도 명분도 없다 보니 신분을 감춘 채 떼로 몰려다니며 만만한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언소주가 미국의 소비자운동을 거론하고 있는데 비교 자체가 잘못"이라며 "미국 소비자운동은 재산권이나 행동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먼저 인정하는 상식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언소주의 소비자 운동은 상위 권리인 재산권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라는 언소주의 주장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해명에 불과할 뿐 위법성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해진다"면서 "광동제약이 한겨레 등에 광고를 한 것이 원래 예정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좌파 성향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언소주의 행위에 대해 "이건 광고 갈취이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등의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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