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민주주의 저해 국가 통치 행위 사과하라"

  • 뉴시스
    입력 2009.06.05 14:06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일 연세대 총학생회가 대학 총학생회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교내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87년 이한열 열사가 외치던 민주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억한다"며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순과 억압에 맞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국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기저가 되는 언론의 독립성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현 정권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비롯한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용산 참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시국의 문제는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정부당국의 자기성찰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행렬은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진정성이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평화적인 촛불을 막는 무장 병력, 물대포 등을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r> 이들은 시국선언문 발표 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한 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 등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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