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단 재판기피신청 기각

입력 2009.06.02 09:42 | 수정 2009.06.02 09:43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달 15일 “검찰 측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수사 자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1일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자료에 대해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용산 참사 재판은 종전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변호인이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재판이 계속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3000쪽 가량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자 “검찰이 전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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