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열려면 48시간 전 신고해야" 합헌결정

입력 2009.05.28 17:33

집회나 시위를 열 때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회금지 통고를 받고도 개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19조2항에 대해서도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집시법은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집회나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BR>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은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토록 규정한 집시법 6조 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사전 신고 없이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집 앞에서 과거 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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