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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두식·논설위원
권력의 불법·부패 문제 해결하려면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맡고 있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알리 수펀(Ali Soufan)은 레바논계 미국인이다. 그가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23일자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 때문이다. 수펀은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을 승인했었다는 충격적인 극비 문건이 공개된 직후에 쓴 이 글에서 자신이 한때 그 용의자를 직접 심문했던 FBI(연방수사국) 요원이었다고 밝혔다.
수펀은 1만명이 넘는 FBI 특수요원 중 아랍어에 능숙했던 8명 중 한명이었다. 29세였던 2000년 미국 구축함 USS 콜 폭탄 테러 조사 책임을 맡았을 만큼 촉망받던 요원이었다. 그는 기명 칼럼을 쓴 뒤 뉴스위크지(誌) 마이클 이시코프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을 특종했던 그 기자다. 수펀은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미국이 9·11 테러의 주모자 중 하나로 지목해 온 칼리드 샤이크 모하메드를 조사했다. 조사 중간에 CIA(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새로 투입됐다. 이들은 용의자를 어르고 달래 진술을 유도하는 수펀의 조사 방식 대신 '강화된(enhanced) 심문 기법'이란 것을 쓰겠다고 했다. 발가벗기고, 잠을 안 재우고, 물고문을 하는 수법을 '강화된 심문 기법'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다.
수펀은 CIA 요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수펀은 FBI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늘에 맹세컨대, 이자들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테러 용의자 심문에서 손을 떼게 됐고, 3년쯤 뒤 FBI를 떠났다. 그가 고문에 반대한 이유는 "미국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자유와 인권을 주창해 온 미국이 적국(敵國)의 독재자나 테러 조직 알 카에다처럼 고문을 자행한다면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것이 그의 항변이다. 수펀은 지난 수년간 미국 의회 등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당시 고문의 진상을 밝히는 '얼굴 없는 핵심 증인' 역할을 해 왔다. 그는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7년 가까운 침묵을 깼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선 안보 불안증이 최고조에 달했고 안보상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정부의 힘이 법을 초월한 듯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들에 따르면, 2002년 8월 부시 정부의 고문 승인 결정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수펀처럼 야심만만한 젊은 관리가 정부의 최상층에서 내려온 결정에 '노(no)'라고 쉽게 외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왜 촉망받던 FBI 요원이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을까.
미국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유달리 강한 나라다. 미국인들은 정부와 정치에 대해 불신과 혐오를 드러내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 국가 시스템이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를 지키려고 나서는 인물을 만들어낸다. 수펀의 저항은 이런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에선 국가 기관들이 권력과 맞닥뜨리면 맥없이 무너져버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로 100달러짜리 돈 다발을 들여와도, 그전 대통령들의 아들들이 전횡(專橫)을 일삼아도, 이런 걸 막도록 고안된 국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거꾸로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들이 권력의 탈선을 음으로 양으로 돕기까지 했다. 한국의 행정·입법·사법 등 각종 제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진국에서 좋다는 것은 대부분 들여온 덕분에 외형상 말끔한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고비마다 이런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
이제 권력자와 그 주변의 부패·불법 문제를 권력의 양식과 선의(善意)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권력의 일탈을 막으려면 국가 시스템에 보장된 견제 장치들이 작동해야 하고, 그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몫이다. 관료는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국회와 정당은 작심한 듯 '못난 짓'만 골라서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철 지난 길거리 투사 노릇에 머물러 있는 한, 권력은 그 속성상 또다시 부패·불법의 궤도에 올라탈 것이다. 이를 막는 1차 방어선은 국가 시스템의 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감시견(watchdog) 역할에 충실하면, 권력자도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경보 스위치를 올릴 때 권력의 탈선 사고도 점차 줄게 된다. 권력 문화가 바뀌려면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사람의 속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