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3] 이민자 받아들이는 독(獨)…

입력 2009.05.07 04:42

과감한 재정 지원 불(佛)… 양성(兩性)평등 스웨덴… 한국은?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정책은 프랑스의 파격적 재정 지원과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이 있다. 또 독일은 이민 수용 정책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8300만명)를 유지하고 있다.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모델이 있는 셈이다.

세 가지 인구유지 모델

독일 정부는 2004년 '이민법'을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독일 역시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노동 시장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2000년 제정한 영주권 규정은 컴퓨터 전문가 등 고급 인력이 독일에서 5년까지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민법은 이들의 영주권을 허용했다. 또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독일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 1년간 구직 기간도 부여했다. 이민법에는 신규 이민자들은 독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독일어 수업, 독일의 문화·역사 강좌를 듣도록 하는 융화 정책도 들어 있다. 독일 정부가 이 정책에 배정한 예산은 연간 2억유로(약 3조4000억원)다. 이런 정책으로 동유럽 등에서 독일로 매년 약 80만명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부(國富) 유출, 이민자와 자국민의 갈등 등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프랑스 국민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가 연간 출산·양육 보조금으로 쓰는 돈은 883억유로(약 150조원, 국내총생산의 4.7%)다. 복지부의 자체 추산 결과, 우리나라가 프랑스 수준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 1년 예산(지난해 약 18조원대)과 비슷한 19조29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투입 예산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우리 정부의 선택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얼마 전 본지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정부가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쓸 것인지, 이민 수용 정책을 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거부감이 강한 이민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일단 프랑스 모델과 스웨덴 모델을 절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프랑스식 모델을 상당 부분 도입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무상 보육을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둘째 이상을 낳으면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스웨덴 모델을 참고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출산·육아 중인 여성에 대한 배려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15~64세 노동 인구가 2016년 이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2020년 이전부터 이민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박사는 "정부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우선 공공 보육 시설을 늘리고, '아이는 부부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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