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지국장

"미국 의료비는 '살인적' 보험료는 '충격적'이다
이걸 겪은 사람은 한국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라고 외치고 싶다"

지난 2월 미 국무부에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끝내는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은퇴식이 열렸다. 거구인 네그로폰테는 단상에서 국무부가 주는 기념품을 받아 옆으로 넘기다 발이 꼬였는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곧 일어선 네그로폰테는 "그래도 제가 아직 건강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좌중은 웃었지만 그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만 들어 넘길 수 없는 처지다. 사람이 아프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다. 작년 미국 대선 뒤 TV에 나온 한 꼬마는 "오바마 대통령님,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다. 이 할아버지처럼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매년 수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은 연간 8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의료비가 '살인적'이란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의료비가 '살인적'이라면 의료보험료는 '충격적'이다. 미국에서 괜찮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한달에 1000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 이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당연히 미국인 5000만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인구 6명 중 1명꼴이다. 이 무서운 숫자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한달에 50만명씩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그 가족은 곧장 의료 사각지대로 떨어진다.

병원 한곳에서 한날에 건강 진단도 마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교민들 중 여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건강보험 개혁을 최대 과제의 하나로 삼고 씨름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 제도는 근본이 잘못됐다. 미국 건강보험은 엉성한 제도 아래에서 수많은 의료 관련자들이 온갖 구실로 환자와 환자 가족을 뜯어먹고 사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한국 사람 한명이 이 시스템에 뜯어먹힐 뻔했다. 그는 내장 문제로 두 차례 수술이 필요했다. 미국서 1차 수술 뒤 날아온 의료비 청구서를 다 합치니 '7만5000달러'였다. 당시 환율로 1억원이 넘었다. 10곳 가까운 곳에서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중에 기막힌 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수술 뒤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한 여자가 오더니 "일어서서 걸어 보라"고 했다. 무슨 의료 관련 단체에서 왔다는 그 여자가 나중에 300달러를 청구했다. '뜯어먹는다'는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 한국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미국에 올 때 들어놓은 여행자보험 덕에 2만5000달러(3500만원)를 내고 이 사람 잡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1차 수술보다 더 중요한 2차 수술을 한국에서 받았다. 수술과 입원기간이 미국과 거의 같았는데도 모든 치료비용을 다 합쳐 120만원이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건강보험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환자 부담비율이 유럽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30년 남짓한 기간에 의료의 질, 속도, 범위가 이만한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성장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 성장의 기적'이다.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지만 국가의 기본 틀을 입안하고 만들어간 역대 대통령들의 공(功)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건강보험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자영업자 의료보험으로 확대돼 전 국민 의료 보장을 달성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시켰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우리는 작년부터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시작해 가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들의 결단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제 우리 의료는 산업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어느 날 한반도가 통일될 때 북한 주민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느끼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보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요새와 같다고도 믿고 있다. 우리 대통령들이 많은 과오도 저질렀고 요즈음엔 그 중 한 사람의 위선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 튼튼한 요새를 짓고 지켜온 사람들 중에 그들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문으로 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