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출산율 높이기' 프랑스는 성공·한국은 실패… 왜?

입력 2009.05.05 02:59

불(佛) 양육비 지원액, 한국의 47배…
한국은 눈치보는 육아휴직, 불(佛) 최장 3년

프랑스가 '출산율 2.0의 벽'을 뛰어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는 '출산율 1.0의 함정'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다. 프랑스는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일까.

①3조원 vs 150조원

우선 출산·육아 지원에 쓰는 돈의 규모부터 다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7%대인 883억유로(약 150조원)를 국민들의 양육비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반면 우리는 영·유아 보육비에 GDP의 0.35%(2007년 기준)인 3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프랑스 지원액이 우리의 47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양육비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 단발성으로 '찔끔' 지원할 수밖에 없고,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②일회성 지원 vs 지속적 지원

그나마 우리는 지원하는 액수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중구난방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서울이라도 서초구에서 자녀 3명을 낳으면 160만원을 지원받지만, 은평·구로구에서 3명을 낳으면 한 푼도 지원금이 없다. 반면 프랑스는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이라는 중앙 정부기관이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금을 주고 있다.

③육아에 대한 사회 분위기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출산·육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프랑스에서는 1년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쓰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 후 직장 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아직 적지 않고,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다. 또 프랑스에서는 1년 육아휴가 기간에 월급이 100% 다 나오는 반면 한국에선 직장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고 정부가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근에야 도입했다.

'출산·양육은 여성의 의무'라는 관념이 강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 휴가를 써서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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