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넷상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기사나 댓글에 대해
포털은 언론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최근 인터넷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나 댓글에 대한 포털 사이트(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과거의 대법원 판결보다 포털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내용으로써 포털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넷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판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포털의 언론기관 성격을 강조하였다. 포털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넘어서, 포털 스스로 자신의 서버에 기사를 보관하면서 선별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 만일 그 기사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포털은 언론사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였으므로 언론사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포털이 기사보관 및 선별·게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기사에 담긴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식하고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결국 명예훼손소송에서 포털에 언론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포털에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포털이 제공하는 게시공간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적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포털 스스로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포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최근 보수적인 사회분위기 및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상 폐해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최진실 자살사건 등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폐해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한 개선 논의가 있어 왔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한창인 지금 위와 같은 판례는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 논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또 다른 논쟁의 시작점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은 우선 인터넷의 순기능을 생각했다. 인터넷을 참여적 대중매체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규제확대가 가져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우려한 것이다. 또 별개의견은 대법원의 다수입장이 그 규제기준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한다.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을 적용하여 포털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문제된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삭제요구를 받았을 경우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조한 대법원의 다수입장은 포털이 인터넷을 통해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존중하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포털이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불법성을 판단하여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와 같은 주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면 포털사업자에게 일반적 포괄적인 상시검열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는 반론도 귀 기울일 만하다.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와 독과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규제의 목소리는 일응 타당한 면이 많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 의견과 전제사실의 구별, 공공의 이익이라는 다의적 법 조항 등의 판단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판단을 법률 비전문가인 포털의 게시물 관리자에게 일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오랫동안 이목을 집중시키던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이 판결을 슬기롭게 적용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번 기회에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책임 제외, 악의의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명예훼손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소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된다면 위 판결의 의의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