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익명 횡포 내일을 잃은 사회
"피해자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5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익명 뒤에 숨은 폭력이 한국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 실명을 안 밝혀도 되는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은 면전에선 하기 힘든 욕설과 저주로 도배된 지 이미 오래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사람이 동성애자로 몰려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이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쓰고 24년간 근무하던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비방은 성(性)적, 금전적 문제를 끼고 있다. 낱낱이 까발리지 않으면 좀체 진실을 알 수 없고 피해 당사자도 속시원히 해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당할 순 없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해도 남는 건 엄청난 소송비용과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 여전한 세상의 오해뿐이다. 익명의 폭력으로 남모를 고통에 시달린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case1 사내 게시판
‘모 부서 L양은 레즈비언’ 글이 순식간에 온 회사 퍼져
범인 누구인지 심증 가지만 파장 커질까 혼자 끙끙

지난해 3월 광고회사에 근무하던 이모(여·33)씨는 사내에 퍼진 괴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씨가 동성애자란 게 그 내용이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사내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이었다. ‘모 부서 L양은 정말 레즈비언인가?’란 제목의 이 글은 ‘L양은 남자를 지극히 싫어한다, 다른 여자동료와 스킨십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 실제로 L양으로부터 관련사실에 대해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을 땐 이미 조회수가 30건을 넘어선 상태였다. ‘L이 누군지 밝혀달라’ ‘누군지 짐작이 간다’ ‘나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씨는 즉시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시판 관리자는 “익명 게시판이라 글쓴이가 누군지 알기 힘들지만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조사해보니 회사 IP는 아니었다”며 “댓글의 IP와 글쓴이의 IP가 일치하는 걸 보니 누군가 고의로 해당 글과 악플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시판 관리자의 설명도 괴소문의 확산을 막진 못했다. 그 사이 이씨는 정상적 회사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남자직원들은 “이 대리, 정말 그런 거였어?” “결혼은 언제 해?”라며 그를 놀렸다. 당시 이씨는 교제한 지 2주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터놓고 고민을 말할 수 없었다. 소문이 있는 대로 퍼져버린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범인이 누군지 고민하던 이씨에게 딱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평소 그를 지겹게 쫓아다니던 같은 회사 박모 대리였다. 이씨는 자신에게 집착하던 박 대리에게 귀찮게 하지 말라며 면박을 준 적도 있었다. 충분히 이씨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박 대리가 확실하니 IP를 추적해 범인을 밝히자”고 권했다. 그러나 이씨는 소문이 더 퍼지는 걸 염려해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고 문제를 덮었다.

그 해 8월 이씨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올 3월엔 딸도 낳았다. 이씨의 남편 박모(33)씨는 “결혼하고 나서야 아내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됐다”며 “범인을 끝까지 밝혀내 항의하고 싶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소문을 퍼뜨린 당사자로 의심 받은 박모 대리는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

case2 대자보
50대 남 교사 ‘방송실서 자위하다 들켰다’ 곳곳 대자보
며칠 지나니 ‘성폭행했다’로 확대돼… 결국 이민

지난 2006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양모(53)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양씨가 학교 방송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모 여학생에게 들켰다’는 정체불명의 괴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문이 퍼진 이틀 후엔 학교 운동장 게시판과 건물 각층마다 익명의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흰 기저귀 양 선생’ ‘발기부전 양 선생’ ‘당신 수업 더러워서 못 듣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미혼이던 양씨의 프라이버시를 들추며 ‘변태 양 선생 넌 결혼할 자격도 없다’고 쓴 것도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소문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위행위’에서 ‘성폭행’으로 터무니없이 변질, 확산됐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양씨가 방송실에서 자위행위하는 걸 봤다고 나서지 않았다. 물론 양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도 없었다. 당시 이 고교 2학년이었던 임모(21)씨는 “사실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냥 소문이 그렇게 났고 생김새가 워낙 독특한 선생님이어서 떠도는 소문에 당한 것”이라고 했다. 소문 속 사건 발생일 저녁 8시쯤 담임교사 양씨와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귀가한 정모(22)씨는 “상담 후 선생님도 집에 가신다기에 같이 정문을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 내가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헛소문이라고 말해도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 소문이 퍼졌을 때만 해도 양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들어갔고 대자보는 직접 떼어냈다. 그러나 한 달 후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학교 이름이 외부에 거명되는 지경에 이르자 24년간 근무했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던 날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교실에서 “사람 입술 두 짝과 단 한 명의 귀가 맞닿아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학교를 떠났다. 학교 측 관계자는 “양씨 입장은 딱하지만 피해자도, 소문 발원지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겠느냐”며 “사건 당시만 해도 학교명을 바꾸는 등 교내 이미지 쇄신 작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양씨도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씨는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e3 입에서 입
‘재벌집안 아들로 기부입학’ 괴소문, 출처는 고교 동창
 친했던 친구들까지 의혹 눈길…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

서울 동작구에 있는 모 대학 1년생 김모(20)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가평으로 학과 동기들과 MT를 갔다가 이상한 얘길 들었다. 자정이 지나 술자리가 무르익자 몇몇 친구들이 ‘김씨는 기부입학생’ ‘김씨 아버지는 모 그룹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술에 만취한 한 친구는 김씨에게 “어쩐지 명품가방 들고 좋은 옷 입더니 너 정말 그랬구나”라고 노골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사실무근이었다. 김씨 아버지는 그룹 회장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 상무였고 회사 학자금 지원제도 혜택을 받아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뿐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은 동작구에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말을 곧이 듣는 이는 없었다.

소문이 퍼진 지 1주일 후에야 김씨는 괴소문의 출처를 알게 됐다. 김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윤모(20)씨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었다. 김씨와 고교 동창지간이기도 한 윤씨는 고교 때부터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기로 유명했다. 고교 운동회 땐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 친구 어머니가 이사장 옆에 앉아 운동회를 관람하는 걸 본 후 ‘저 아줌마가 학교재단 이사장 딸’이란 헛소문을 퍼뜨렸던 적도 있었다. 김씨는 “그 친구의 악명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작 윤씨는 소문의 정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이 낸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로 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MT를 다녀온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젠 학과 동기뿐 아니라 학교 선배들까지 공공연하게 김씨를 기부입학생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김씨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친구 외에는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있다. 그는 “내가 수시2학기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온 걸 아는 친구들조차도 날 기부입학생으로 몰아가는 데 할 말이 없었다”며 “처음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모함이구나 싶었는데 이젠 너무 지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case4 블로그 게시판
도둑 몰려 악플로 도배… 마치 목격한 양 정황 설명까지
수사 의뢰, IP 추적해 넉 달 만에 잡아

서울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공모(22·여)씨는 2004년 5월 겪은 황당한 사건을 잊을 수 없다.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 때 그의 책상서랍에서 학교 최우수 성적 입학생인 황모(22)씨의 노트가 앞장이 찢어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 일로 공씨는 난데없이 ‘노트 도둑’으로 몰렸다. 사건 당일 공씨가 다니던 학교의 싸이월드 클럽 게시판은 공씨를 비방하는 익명의 댓글 수백 개로 도배되다시피했다. ‘증거 없애려 종이 먹은 ×’ ‘도둑× 네가 어디 대학 가나 보자’ 같은 욕은 물론, 사건 당시 정황을 마치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상세히 설명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씨는 억울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1시에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김모(22)씨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누군가 그의 책상에 황씨의 노트를 넣어놓은 게 분명했다. 친구 김씨까지 나서서 공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지만 학교 측은 “다른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도난사건의 증인이 될 순 없다”며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졸지에 딸이 도둑 누명을 쓰는 걸 본 공씨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씨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사람을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4개월에 걸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IP 추적 결과 수차례에 걸친 비방글은 모두 당시 공씨와 한 반이었던 반장 박모씨의 도봉구 방학동 집에서 올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도 박씨는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공씨의 무고함이 밝혀지자 학교 측은 부랴부랴 학급조례를 통해 ‘경찰 조사결과 진범이 밝혀졌고 공씨는 범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약 4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한 공씨는 “모함을 당했을 땐 경황이 없어 누가 진범인지 밝히는 것보다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우선이었다”며 “그러다보니 내 말은 점점 ‘해명’이 아닌 ‘변명’이 되더라”고 말했다.

case5 문자메시지
모함 메시지 살포해 동아리 오디션서 탈락
통신사 번호추적 끝에 한 반 친구였던 범인 찾아

지난 2004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여고에 재학 중이던 김모(23)씨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교내 한 댄스 동아리 오디션에 응시했다가 심사위원 8명에게 동시에 날아든 휴대폰 문자메시지 때문에 고배를 마신 것이다. ‘1004’란 이름으로 수신된 메시지는 ‘김씨가 동아리 모 선배를 욕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메시지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김씨에게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런 문자가 오게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당황한 김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란 답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춤 하나는 자신 있었던 김씨에게 오디션 탈락은 큰 충격이었다. 김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메시지를 받은 심사위원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 해당 통신사를 찾아가 발신번호를 알려 달라고 신청했다. 다행히 통신사는 발신자표시제한을 요청한 메시지라 해도 발송자 통신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신자의 신분확인을 전제로 2주간 발신자를 역추적한 결과 심사위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씨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최모씨였다. 최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춤 잘 추는 김씨에게 열등감이 있었다”며 “평소 관심 있던 댄스 동아리 오디션에 김씨가 지원한다고 해 질투심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오해가 풀리자 심사위원들은 김씨에게 오디션에 재도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김씨는 댄스 동아리 가입을 포기했다. 김씨는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한동안 친한 친구도 믿지 못했다”며 “나중에 그 친구가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그 뒤로 인연을 끊었다”며 씁쓸해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남호영 송정법률사무소 변호사
비방 댓글,  이렇게 대응하라

① 악플 화면 캡처하고 방문자 수 파악   ②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ID 고발
③ 악플 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④ 정 못 참으면 형사고소·민사소송

송정법률사무소의 남호영(39·사시 44회) 변호사는 요즘 정신이 없다.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 ‘미니홈피’ 운영자들이다. 미니홈피에 달리는 비방 댓글은 80%가량이 연애, 결혼 등 남녀문제로 인한 감정싸움이 얽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정확한 대처 방법을 몰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분통만 터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 변호사는 “증거 확보가 최선”이라고 말한다. 

“정체 모를 ID를 사용해 올리는 글이라도 우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방 댓글이 있는 페이지를 캡처해서 향후 증거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엔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몇 명이 봤느냐 하는 것도 재판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공익적 목적’을 제외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주어진 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익명의 ID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ID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된다. 예전엔 가해자 이름을 적시해 고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ID를 상대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경우 경찰은 비방 댓글이 올라온 포털사이트에 해당 댓글 삭제와 해당 ID를 사용하는 회원의 신상정보 제출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댓글 삭제를 요청 받을 경우 포털사이트는 해당 댓글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게다가 인터넷 포털들은 회원 가입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를 미리 구하기 때문에 ID 뒤에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 선택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비방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다시는 비방 글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면 십중팔구 지레 겁먹고 그만둔다”고 한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해서 비방 댓글을 보내는 극소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도 비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비방 댓글에 대한 처벌은 약식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벌금도 50만원 내외로 다른 범죄에 비하면 큰 부담이 없다.

송 변호사는 “이 경우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다만 소송 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명예훼손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고소의 경우 2~3개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적어도 6~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소송 중에도 익명의 비방 댓글은 계속해서 인터넷을 떠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익명의 비방 댓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와 결부돼 법원에서도 판결이 조심스럽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