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월가에 구제금융 발표하자 시장 올스톱… 對정부 로비만 무성

마이크로소프트(MS)·보잉(Boeing)·구글(Google)….

꿈의 직장들이다. 어떤 이들은 주식이라도 사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런 기업들이 5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보자. 50년 전 미국 100대 기업 중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기업은 절반 수준이다. 내로라하는 기업조차 50년 내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확률이 50%라니 무서운 세상이다.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상과 전망은 번번이 극적인 현실의 변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 중부의 오대호(Great Lakes)와 뉴욕 허드슨강 유역을 운하(運河)로 연결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18~19세기에 실시됐다. 중부 곡창지대와 대서양이 운하로 연결되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심 찬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운하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철도가 등장한다. 철도는 막대한 수익을 내며 급성장했고, 마침내 운하를 대체했다.

드넓은 대륙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놓이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으로 다들 믿었다. 하지만 영원할 듯 보이던 철도도 강적을 만났다. 전국적 철도망이 완성될 무렵 저가(低價) 자동차가 등장한 것이다. 철도의 역할은 퇴색했고, 고속도로가 수송의 중추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항공기 이용 승객도 급증하는 추세다. 비싼 유가(油價)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가 대중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혼다자동차가 미래 주력 사업으로 막대한 R&D비용을 쏟아 붓는 부문이 바로 초소형 자가용 제트비행기사업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교통수단 발달 과정을 보면 이처럼 기술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교통수단이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하기도 전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이미 투자된 설비와 자원이 낭비돼 아깝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시장은 미련 없이 더 나은 기술과 기업을 선택했다. 20세기 초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자본주의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불황기에는 불확실성 증가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연기한다. 정확한 전망을 내놓으려 여러 사람이 애쓰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안타깝게도 경제학이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니 다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기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의욕이 앞서면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네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Greenspan)의 장점이 바로 '시장과의 의사소통'이다.

그의 의회 증언은 어김없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지켜봤다. 그러나 증언이 끝나면 다들 허탈해했다. 특히 기자들이 그랬다.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 놀라운 기삿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설문 작성을 도왔던 스태프들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무척 애를 쓴다는 얘기다.

정부의 서툰 개입은 종종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게 마련이다.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이 역설적으로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말 워런 버핏(Buffett)은 골드만삭스와 GE에 급전(急錢)을 빌려주며 투자했다. 골드만삭스와 GE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거래를 통해 시장은 소문으로만 돌던 두 회사의 재정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다.

가격은 매우 소중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골드만삭스나 GE는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야 했다. 이 와중에도 장기 수익을 보고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투자자는 나온다. 시장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때로는 매우 솔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구제 금융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이런 거래는 즉각 중단됐다. 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기업의 생사(生死) 여부는 로비와 정·관계 인맥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 요즘 미국 정부는 구제 금융의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일로 무척 곤혹스럽다고 한다. 막상 기업 평가를 하려고 보니 정부 안에 그럴만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위기의 발생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마저 나온다. 벌써 '무슨 기준으로 리먼 브러더스는 죽이고 베어스턴스는 살려줬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요즘 마치 자본주의가 한계에 온 것 아니냐는 대담한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패러다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다.

불황기에 정부는 개입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고 싶은 유혹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게 마련이다. 물론 좋은 기술과 시장을 갖고도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나빠 흑자 도산하는 기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과 산업의 재편을 왜곡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