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中)에 꼬리 내린 미(美)?…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중(中) 노력 인정"

입력 2009.04.17 05:18

미 재무부는 15일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피하고, 국내수요를 진작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오바마(Obama)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노조를 의식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티머시 가이트너(Geithner)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조언하는 경제학자들의 결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던 종전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4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고, 달러화에 대해 위안화의 가치를 약간 절상했으며, 지난해 4분기에 외환보유고 축적을 둔화시켰고,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굳이 위안화 환율 문제로 중국 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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