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삼희 논설위원

"김포까지 왕래하는 배로 서울~부산 화물운송 가능
대운하 접고 박수받으며 친환경 '4대강 살리기'로"

경인운하 공사가 지난 3월 25일 착공됐다. 환경단체는 물론 반대다. 착공 당일 현장에 나와 '경인운하 아웃'이란 팻말을 건설단 사무실로 던졌다. 경인운하는 1990년 '굴포천 방수로' 계획부터 시작해 19년, 1995년 경인운하주식회사 발족부터 따지면 14년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새만금 빼놓고 이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책사업도 없다.

환경단체 반대는 두 가지 논리다. 첫째는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대운하의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성에 관해선 환경단체 주장을 막무가내라고 할 수만 없다. 2003년 감사원도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억지로 짜맞춘 것'이란 판정을 내렸다. 올 초 KDI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그것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경인운하는 내후년 말 완공된다.

5년, 10년 후 경인운하가 무슨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를 한 후 선박통행료 수입과 터미널·배후단지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다. 경제성이 확실했다면 민자(民資)로 했을 것이다. 경제성이 안 맞아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수돗물 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경인운하를 '대운하로 가는 중간 디딤돌'로 공격하는 건 과녁을 잘못 겨냥했다. 대운하가 지어진다면 서울~부산 간 화물이 주력 물동량이 된다.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 철강 같은 것을 한강~갑문수로~낙동강 물길로 운반하자는 것이다. 경인운하가 생기면 이 전제가 깨진다. 지금의 한강 하구는 배가 다닐 수 없게 막혀 있다. 강 한가운데가 남북 군사분계선이다. 경인운하가 뚫리면 부산을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남해~서해~경인운하를 거쳐 김포까지 들어간다. 하역 설비만 갖추면 마포·뚝섬·잠실까지 못 갈 이유가 없다. 수도권 기업의 수출물량도 부산까지 배로 곧장 운반해 화물선에 실을 수 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를 완성하기 위한 테스트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를 필요 없게 만드는 대운하의 대안(代案)일 수가 있다.

대운하에 관한 정부 공식입장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4대강 살리기'의 닻을 올렸다. 환경단체, 야당, 정부 비판세력은 4대강 살리기가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강바닥을 준설해 수심을 깊게 만든 후 한강~낙동강을 연결하면 그게 대운하지 뭐겠느냐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14조원이 든다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 사람들은 '1호 사업'으로 부른다. 대통령이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한다 해서다. 강바닥을 준설해 강물 저장그릇을 크게 만들고,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둔치를 정비해 친수(親水) 활동이 가능하게 하자는 걸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들로부터 희망사업 신청을 받아봤더니 총액이 140조원이 됐다고 한다. 정부는 8일 '대운하 보고회'를 가지려다가 뒤로 미뤘다. 4·29 재·보선 뒤에 하자는 것이다. 지자체들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4대강 살리기가 박수를 받으며 나아가려면 대통령이 반대 집단의 의심을 풀어줘야 한다. 사실 이 사업은 정부가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동참시켜 같이 손잡고 밀고 갈 프로젝트다. 지금은 되레 의심받고 공격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관계없다"고 명확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소될 문제다. 그런 다음 생태 전문가, 하수처리 전문가도 4대강 기획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밖에선 4대강 살리기가 자칫 1980년대 한강정비 사업처럼 토목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다.

대운하엔 물류(物流) 외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켜 낙동강 물 부족을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건 꼭 운하라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강 충주댐에서 낙동강 안동댐까지 대형 관로를 묻으면 된다. 유역(流域)변경 수로는 국내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한강의 소양댐·충주댐은 저수량이 29억·27억5000만t이고, 낙동강의 안동댐·임하댐은 12억5000만·5억9500만t짜리다. 수량(水量)이 풍부한 한강 물로 낙동강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가뭄도 어렵지 않게 넘길 수가 있다.

경인운하와 대운하의 '스와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는 경인운하를 받아들이고, 정부는 대운하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 후 국민적 합의 아래 물류를 개선하고, 물부족을 해결하고, 홍수 위험도 줄이고, 환경도 업그레이드시키는 4대강 살리기를 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