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산업보호 정책들은 오히려 불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 일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산업 구조조정 지연돼선 안돼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저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국 정책 입안가들 사이에선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실시한 뉴딜(New Deal) 정책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의 진실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다.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재정 확대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의 혼합체로서 스스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절반만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대공황을 극복함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대변되는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적 산업 정책이 더 유효했다는 최근 연구 결과 또한 최근의 정책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Roosevelt)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3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점까지 실시된 일련의 정책을 지칭한다. 1937년에 2차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서 대공황의 궁극적 극복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2차 대전 발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뉴딜정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확대 재정 정책 외에 ▲금융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예금보험에 관한 금융 정책 ▲산업 구조 조정 정책 ▲임금 조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및 단체 교섭권에 관한 노동 정책 ▲환율 정책 ▲사회 빈민 구제를 위한 구호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

뉴딜 정책 중 경제 사학자들 사이에 가장 후한 점수를 받는 정책이 사회 구호 정책이다. 당시 빈민과 실직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 보장 제도의 기초가 됐다.

극심한 경제 패닉 상태에서 집권한 루스벨트 정부는 기업의 생존, 나아가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격과 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이른바 '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으로 불리는 정책 중 일부는 독과점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로 변질됐고, 독과점 방지법은 2년간 시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직장만 있으면 대공황도 지낼만하다"는 농담이 떠돌기도 했다.

당시 일련의 산업 보호 정책들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고용 창출을 지연시켜 불황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이 정책들 중 일부는 시장의 자연스런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훗날 위헌(違憲) 판결을 받아 폐기된다.

이런 폐해를 깨달은 루스벨트 정부는 뒤늦게 시장의 경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提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경쟁과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에 힘입어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생산성을 회복한 것이 대공황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테네시 강(江) 유역 토목공사로 대표되는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도 최근 경제 사학자와 거시경제 학자들의 평가가 인색한 편이다. 우선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미숙련 노동에 집중돼 그다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규모 또한 미국 경제에 비해 크지 않아 대공황 극복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단지 사업 성격상 뉴딜 정책의 상징적 측면으로 부각됐다는 견해가 있다. 이를 본떠 실시한 지방 정부의 각종 토목 공사들도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됐다는 비판이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가계나 기업 모두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연기하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요 부족분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주자는 것이 흔히 말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요즘같이 극심한 불황기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재정 지출의 일시적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는 곤란하다. 지출을 늘리되,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앞당겨 실시한다면 정치적 특혜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적을 것이다. 게다가 새로 추가된 사업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점은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확대 재정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오늘의 경제 불황이 정부의 몸집을 불리는 계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경제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에서조차 의회가 정부 지출 확대 안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오바마(Obama) 경제팀 내에서도 확대 지출 정책과 함께 세금을 기업과 가계에 돌려줘 필요한 곳에 알아서 쓰게 하자는 감세(減稅) 정책이 꾸준히 논의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자본주의를 해온 그들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몸으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이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황을 핑계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에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흘러들어 가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일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산업 구조 조정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만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평범한 사실이야말로 대공황과 뉴딜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