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껴도 너무 베낀 '캄보디아' 어찌하리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노바디'의 불법 번안곡이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3월 13일 보도)

'하마이로삔빈스라이로 뜨라이깐따이쁘로뿐노 아원 노빠디 노빠디 노빠디 노빠디'

지난 2월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이 올라왔다. 6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동영상은 캄보디아 판(版) '노바디'다. 화면 속 캄보디아 4인조 여성그룹 RHM은 화려한 무대의상에 박수를 두 번 치고 총알댄스를 날렸다. 영락없는 한국 여성그룹 원더걸스의 판박이였다.

다른 점이라면 5명이 부르던 노래를 4명이 부르고, 한국어를 캄보디아어(語)인 크메르어로 바꿔 부른 것뿐이다. RHM의 '노바디' 도둑질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급기야 원더걸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표절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저작권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은 베른협약이다. 베른협약은 가입 국가 간에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보호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장한다.

현재 베른협약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4개국이다. 문제는 이 협약이 가입국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최정철 국제업무팀장은 "한 나라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국가 간 서로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베른조약에 가입해있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달주(55) 책임연구원은 "캄보디아는 외국 저작물까지 보호해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정상원 법무팀장은 "캄보디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거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국내 저작권법에는 '국내 음반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화의 정경석 변호사는 "캄보디아 그룹가수 RHM이 '노바디'란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포착했지만 외국 저작물 보호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진흥팀 김정묵 팀장은 "캄보디아 국내법에 외국 저작물 보호 규정을 포함한다 해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를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 정상원 법무팀장도 "며칠 전에야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우리 문화 콘텐츠 표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동남아 방콕사무소 임관오 소장은 "드라마 대장금 이후 일어난 한류(韓流)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며 "가수 동방신기나 원더걸스의 인기는 매우 높아 표절과 불법 음반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국제조약뿐 아니라 나름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김정묵 팀장은 "다자협약이 아닌, 해당 국가 간 양자 협약을 맺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최정철 국제업무팀장은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에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저작권 협회 등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02년에 베트남 저작권 협회 설립을 도왔고 현재는 네팔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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