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면 '중산층'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중산층이란 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개념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수준을 가진 계층을 말하는가?
- 인천시 독자 배석보씨
A:'중위소득 50~150%' 기준 원용, 정립된 개념없어
'중산층(中産層)'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본격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 통합야당인 민중당 박순천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라고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지만 '중산층'이란 용어는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중산층'은 말 그대로 옮기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최근에는 주로 샐러리맨을 지칭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중산층' 대신 자영업자나 자영기능인을 '중등계급' '중산계급'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중산층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산층 개념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4인 가족 가처분소득(세금·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한달 290만원입니다. 따라서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07년 기준으로 월 가처분소득 145만~435만원 사이의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월소득보다 기타 재산이나 학력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1985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은 최저생계비 2.5배 이상의 가구소득, 고졸 이상 학력, 정규직과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