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北) 미사일 카운트다운, 예고된 단호한 대응이 위기 막아

조선일보
입력 2009.03.26 23:08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 발사대에 대포동 2호 로켓을 장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이 로켓이 '광명성 2호 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3~4일 걸리는 연료 주입이 끝나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국제해사기구(IMO)에 4월 4~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해 놓았으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동해로 보내 미국 이지스함 2척과 함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동해엔 일본 이지스함 2척도 활동 중이다. 일본은 27일 내각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자위대법에 따른 '탄도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북한 로켓이 탄도 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1단계로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고, 1단계 요격이 실패하면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로켓을 항공자위대 PAC3 미사일로 격추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정부 대응은 '발사 저지'에서 '발사 이후 대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워싱턴을 방문, 미 정부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한다. 한미 정부는 2월 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뒤 이를 저지하려는 외교 노력을 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대화 채널도 끊긴 상태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지 못했고 오바마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대북공조 재정비 기회로 삼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어떠한 제재 조치가 따를 것임을 미리 공개적으로 예고(豫告)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대북 경고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도록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경고가 단호해야 북한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경고가 예고돼야만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시키지 않을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후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 권력자들에게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4월 2일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오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물론 세계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정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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