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처한 신문사에 공적 자금 투자?

입력 2009.03.23 16:56 | 수정 2009.03.23 17:43

최문순 민주당 의원(전 MBC 사장)이 경영난에 처한 신문을 정부가 국고(國庫)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주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등의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은 토론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신문들이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져 있으며 신문사들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 하고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올해 새 윤전기 도입과정에서 엔화 환율 급등으로 300억 원이 넘는 환차손을 입었고, 작년 경영적자 타개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월 급여를 50%만 지급하고 무급휴직, 연봉 30% 삭감, 보너스 반납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 위원은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을 이용해 계층별 신문구독료를 연간 500억 원씩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연 500억 원을 들여 영세 신문사의 인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 예산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신문기금을 편성, 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호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신문은 사기업이지만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각 나라는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프랑스처럼 신문사에 대한 세금감면, 신문 무료구독권 제공 등 지원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의로운 언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문에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언론에 권력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문법 또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기금 지원, 프레스(PRESS)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신문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진입장벽이 없는 신문 업계에서 경영을 잘 못해 위기에 처한 신문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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