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

"지역 국회의원이 공·사석에서 '시의원 A는 내 수족'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불응한다 싶으면 '다음엔 공천 안 준다'고 말한다."(경기도 A 시의원)

"시의원 재임 4년 내내 국회의원 심부름꾼이었다.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마저 술값 대납부터 자식들 고교 배정 같은 청탁을 줄줄이 해댔다."(B 전직 대구시의원)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전국본부' 출범식이 열린 것을 계기로 시·군·구 의원들은 '의원 나리'에 대한 원성(怨聲)을 높여가고 있다. 이들이 가슴속에 억눌러 오다 분출시키기 시작한 분노는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에너지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서울에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인원 동원은 물론, 저서를 다량 구입하는 건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구의회를 열려다 국회의원 행사가 겹쳐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군(郡)의원은 "국회의원이 부근 어디 온다고 갑자기 통보하면 일정 다 취소하고 달려간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지방의원)는 몸종이요 운전사요 '가방모찌'(짐꾼)다"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지방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읍·면에 동원인원을 할당하고 버스를 대절해 왕복한다. 안중에 주민은 없고 그분 눈도장만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인데, 거기엔 사연이 있다.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뽑게 되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여유가 없는 일반 유권자들은 네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기호대로 '묻지마' 기표를 하곤 했다.

그래서 '1번' 바람이 불 때는 1번 후보가, '2번' 바람이 불 때는 2번 후보가 싹쓸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됐다. 기초지방의원들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라서 기호와 정당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자, 그럴 바에는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3년 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것이다.

도입 당시에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현대판 노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편에선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기초단체장들에게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시장·군수들이 공천권을 쥔 자신들의 눈치를 봤었는데,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이 주무르는 예산을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하우를 깨치면서 역학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현역의원들이 시장·군수 출신 무소속들에 고전하면서 의원들의 시장·군수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기초 단체를 묶어 광역화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띠는 배경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곤 으레 여야간 대치전선이 형성되기 마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곤 지방의원, 단체장, 국회의원들간의 업종간 전선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관련 제도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이 문제야말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