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할 이유 없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른바 '촛불시위' 사건 재판부에 재판 진행을 독촉한 사건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규정 위반인지를 가리도록 지시했다.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관 윤리위 회부는 처음 있는 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크게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 침해"라며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반복해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촛불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배당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 대법관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한편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메시지"라고 언급한 부분 중 일부는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작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대법원 조사단은 향후 일선 판사들의 재판 사무와 관련해 법원장 등 법원 간부들의 '사법행정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촉발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료화된 것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설민수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국 법원은 대법원장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는 수직형 서열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 대법원장의 통제가 작동하게 된다"고 했다. 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판사회의를 상설화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고참 판사들은 노무현 정권 때 특정 정치성향이 짙은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하면서, 사법부가 '코드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노무현 정권이 법관 서열을 파괴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고, 법정에서 스스럼없이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일까지 생겼다"며 "인사 문제뿐 아니라 사법정책까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사태로 판사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는 자성론(自省論)도 적지 않다.
◆신 대법관 거취는

신 대법관은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은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뿐이며, 법관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정도로 사퇴한다면 법관의 신분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장외' 논란도 뜨겁다. 민주당·민주노동당과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시간벌기 꼼수"라며 '즉각 사퇴'를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과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외부세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