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對南)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한국과 미국이 9일부터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진행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 군사연습기간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를 선언했고,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서더니, 비무장지대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절대 안전을 보장하게 돼 있는 민간 항공기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육·해·공에 걸친 협박이다.

'키 리졸브'는 해마다 해온 방어훈련이다. 한·미는 지난 18일 북측에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북한 영공에 들어갈 어떤 계획도 없다"고 했다. 1997년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 비행정보구역(FIR)을 우리 국적 항공기가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 항공기까지 포함해 33회가량 통과하고 있다. 북한은 통과료로 한 해 50억~60억원씩을 거두고 있다. 북한 스스로 영공을 열었고, 북한 경제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 왔으면서 느닷없이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민항기 안전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757기 폭파사건의 주범이다. 당시 북한이 파견한 테러범 김승일이 김현희를 감독, 기내에 설치한 폭탄을 동남아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시켜 한국인 승객 93명 등 115명이 숨졌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계기도 KAL기 폭파사건이었다. 북한은 20년 넘게 끔찍한 민항기 테러를 사과하기는커녕 테러를 꾸민 주범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 정부는 작년에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했지만 그 뒤로도 북한은 핵을 굴리며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히더니 급기야 민항기 운항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KAL기 참사를 겪었던 우리는 북한의 협박을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 그때 그날의 악몽을 되살리는 칼날로 느낀다.

국제사회에서 민항기 안전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역(聖域)이다. 민항기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금지를 다룬 몬트리올협약을 비롯해 관련 국제협약만 10개가 넘는다. 북한은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