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의 안전 시공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급기야 고속철의 중요 안전 장치인 레일패드(고무화학소재)의 문제(6일자 A4면)까지 불거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국가의 모든 간접자본 투자에 검증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더라도 운영상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산업의 부품소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품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측품질, 즉 사용 수명과 고장 여부까지 검증하는 신뢰성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우리 산업과 관련된 600여개의 신뢰성 기준을 마련했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레일패드의 문제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품질 기준이 마련됐다. 교량 밑에 사용하는 고무받침은 이미 8년 전에 기준이 마련됐지만, 고속철 선로에 사용되는 레일패드에 대한 기준은 이전까지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3개의 패드를 대상으로 섭씨 50도에서 100kN의 하중을 100만번 가했을 때 패드가 2개 이상 문제가 생기면 불합격되도록 했다. 지금 사용하는 레일패드는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실험과정에서 밝혀졌다.
제조사측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레일패드의 평균 수명이 10년이고 400kN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400kN이 넘는다면 이미 고무가 아니라 고무탄성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라도 신뢰성 기준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인증을 거친 레일패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