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관계가 또다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안은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신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해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개정 법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열린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미디어 관련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문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모임 이용경 등 교섭단체 간사들은 미디어 관련법 협의 상정과 26일 문방위 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오후 3시50분께 기습적으로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며 법안을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협의후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전병헌 이용경 간사가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해놓고 합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법안상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안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