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24명 전원 유죄

조선일보
  • 정한국 기자
    입력 2009.02.20 02:50 | 수정 2013.11.04 14:42

    재판부 "정당한 소비자운동 벗어난 위법행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24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란 카페를 개설해 광고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봉(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광고중단 협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력(威力)'으로 제압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단 전화 걸기'라는 수단을 사용해 광고주에게 세(勢)를 과시하고, 요구에 불응하면 겁박(劫迫·으르고 협박함)하고, 다른 고객과의 통화를 못하게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집단 괴롭히기' 방식으로 광고주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에서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광고주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에서 가능하다"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광고를 취소하거나 줄이게 됐다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의 논조나 보도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가 상대적인 것이며 옳고 그른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문사들과 광고주가 맺은 계약은 모두 적법하므로 신문사들의 권리와 광고주들 영업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추후 보도]

    본지는 양모씨 등 14명의 네티즌들이 광고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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