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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에서 창업 관련 자금으로 쏟아 붓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66,6% 증가된 자그마치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고 특정한 조건만 된다면 창업과 관련한 자금의 융자는 예전만큼 받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창업한 한 젊은 친구의 전언에 따르면 창업하자마자 지역 보증기금에서 먼저 연락이 와 추가로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돈을 풀어야만 하는 절박한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일면이라 할 수 있겠다.
◆자금 융자 일변도 창업 정책은 효과없다
그럼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자금지원이 이렇게 쉽고,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젠 자신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만 하면 되는 건가? 생각해 보자. 만일 주변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대학생 4학년이 이 자금을 받아 창업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무어라 말하겠는가?
경기 상황을 들어, 그 학생의 미천한 사업에 대한 경험을 들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들어, 취업과 창업의 시기에 대한 일반론을 들어, 갖가지 창업의 리스크를 들어 뜯어말릴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창업기업이 살아남는 비율이 15% 내외이고, 대박 성공률은 2% 남짓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투자가 선행되는 창업은 확실히 말리는 게 순리다.
특히 권장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한 ‘창업 생태계’가 전무하다는 데에 있다. 씨를 뿌려도 주변의 모든 물을 빨아들이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환경이라거나, 그나마 있는 땅은 작은 싹도 자라기 힘든 모래 뿐이라면, 씨앗을 뿌릴 이유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씨앗을 나무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란 때맞추어 내린 비 같은 하늘이 돕는 운(運) 적합한 틈새 땅에 알맞은 씨앗을 가진 농부의 각고의 노력 프로 이상의 재배 능력 뿐이지만, 이런 운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크세대를 위한 여섯 가지 창업정책
지금의 한국 경제는 현재 청년 세대인 우리들의 아버지·어머니 세대들이 피눈물 나는 역경을 이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의 창업 이야기와 기업가 정신은 벌써 젊은 세대들에게 멀고 먼 드라마에서나 보는 ‘굶던 시절 이야기’로 들리고 실제로도 당시의 무용담을 현실에 갖다 놓기에는 현재의 경제 환경이 복잡다단해지고 합리화되어 버렸다.
2000년 초 새 경제의 활력이었던 벤처 기업과 기업가들 또한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주지 못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거품은 퇴폐적 자본주의의 폐부(肺腑)를 더욱 드러내 보였고 기업가 정신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앞선 이의 이야기들을 교훈삼아 21세기적으로 재구성하고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냉소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조로해져 버린 젊은 세대는 자존감을 잃고 패배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새 경제 주체에 맞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 새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실크로드CEO포럼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젊은 20~30대 청년층의 창업 포럼이다. 포럼은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청년 창업 환경을 극복하고자 창업 환경을 연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려 한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향후 진행될 각종 포럼 행사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큰 테두리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을 바꿔야 한다.
대학 교육에서 단순 기능직 노동자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적극적인 경제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창의성·창발성을 가진 젊은이들의 다양한 시도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 독려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강좌, 창업 강좌, 창업 학과 등을 적극 개설해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해야 한다.
둘째, 창업관련 정책을 조율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 및 사단법인, 민간기구들의 기능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청년 창업 관련 조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부서와 각 정부 기관의 공조를 통해 청년 창업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에 청년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경부, 중기청, 문광부, 여성부 등등에서 관할하는 청년 창업정책의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창업 기업의 육성에 관한 전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에 연계된 실질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창업 기업가를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을 선별하여 인큐베이팅할 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연관된 자금을 지원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실크로드CEO포럼은 중소기업청과 5000억 원의 청년창업특례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넷째,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할 모태펀드를 1000억 원 이상 만들어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간접적이고 비현실적인 각종 청년 창업 관련 교육과 지원책을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반드시 각 교육 기관의 창업 교육과 인쿠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되고 성공한 이들로부터 다시 회수 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장 합리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포털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시장 합리화 정책없이 창업을 유도하면 백전 백패이다. 우리 회원사 중 한 명은 “정부의 모든 인터넷기업 지원자금은 결국은 네이버의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까지 한 바 있다. 비단 인터넷뿐 아니라 대중문화시장, 출판시장, 뉴미디어 시장 등등의 시장을 합리화해야지만 신규 창업자가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여섯째, 청년 창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자금,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단순히 창업하라고 말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질적이지 못한 현재의 창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메스를 대야하며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청년 창업 기업의 성공 모델을 등장시켜야 한다. 1세대 경영인들의 창업가 정신을 배우되 그 환경의 경영 방식을 따라서는 안되며, 386벤처세대의 감각을 따르되 그들의 퇴폐적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겁없이 맞짱 뜰 당돌함과 당당함을 가진 청년 실크세대. 새로운 창업가 정신을 갖춘 새 경제 주체들의 등장이야 말로 한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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