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 1년6월 실형

조선일보
  • 김시현 기자
    입력 2009.01.21 04:37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개인 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GS칼텍스 고객 115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정씨와 공모해 정보를 유출한 정씨의 친구 왕모(29)씨·김모(25)씨·배모(여·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배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보관한 고객 정보 수가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워 이를 누설할 경우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정보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정씨가 고객 개인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고, GS넥스테이션도 영업 비밀이 노출된 피해자"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으로 일하면서 GS칼텍스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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