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00% 상업광고를 재원(財原)으로 삼고 있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국민이 낸 수신료로 만든다고 해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일까.'
14일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 토론회에서 공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방송사들이 공익과 공공을 앞세우면서 사기업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그들만의' 방송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성에 집착하는 현재의 방송산업 재편 논의는 사실상 정부·여당이나 야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논쟁에 '공정성'이란 외피(外皮)만 둘렀을 뿐"이라며 "여론의 다양성은 지금처럼 소수의 독과점 방송사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 채널이 등장할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 토론회에서 공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방송사들이 공익과 공공을 앞세우면서 사기업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그들만의' 방송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성에 집착하는 현재의 방송산업 재편 논의는 사실상 정부·여당이나 야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논쟁에 '공정성'이란 외피(外皮)만 둘렀을 뿐"이라며 "여론의 다양성은 지금처럼 소수의 독과점 방송사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 채널이 등장할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성·공정성 논쟁은 방만 경영을 은폐하는 수단"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영 방송사들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런 공공부문의 '비대함' 때문에 민간 방송 부문이 발전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는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온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공공'이나 '공익'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경영구조의 비효율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경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 공개했다"며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핵심사항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만함'을 즐겨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MBC는 자신들이 질(質) 좋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온 것을 근거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영 방송사들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런 공공부문의 '비대함' 때문에 민간 방송 부문이 발전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는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온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공공'이나 '공익'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경영구조의 비효율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경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 공개했다"며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핵심사항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만함'을 즐겨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MBC는 자신들이 질(質) 좋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온 것을 근거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 14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회의실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공영방송 베일 벗기기, 무엇을 위한 공영인가?’토론회에서 김진영 건국대 교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참석자들은 편파 방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방송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교수는 "MBC처럼 특정한 '견해'를 가진 방송사에서 내부 변화가 아닌 외적 압력을 통해 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파 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C와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누가 더 공정한지'도 방송사들이 경쟁을 벌여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지난 70년대 항공 시장을 민영화할 때 '민간이 운영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이후 사고 비율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 운임이 싸지고 노선이 늘어나 서비스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며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도 경쟁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존 지상파 방송 3사에 의존하도록 익숙해져 있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다른' 채널만 늘린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청자는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방송을 만들어온 기존 방송사의 운영 주체를 바꿔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입력 : 2009.01.15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