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구속판사 신상정보 유포자 처벌 검토

입력 2009.01.12 17:07 | 수정 2009.01.12 17:44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수사 착수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사이버 테러'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12일 "(신상 정보 유포 상황을) 위법 행위가 있는지 다각도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이와 관련,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인신 공격성 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추적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의 신상 정보 유포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큰-집'이라는 필명을 쓰는 블로거(아이디 bolshoihouse)가 지난 10일 저녁 김 판사가 그동안 맡은 사건들의 영장 발부 현황을 정리해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김용상의 화려한 경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부장판사가 그동안 조중동 등에 대한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 김 판사가 그동안 영장을 기각한 사건들도 적시했다.

이 네티즌은 그러나 김 판사가 그동안 JU그룹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 때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글이 문제가 되자, 12일 새벽 "나도 잡혀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면서도 자신은 모스크바에 있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선 경찰이나 검찰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이어 자신이 애초 올린 김 판사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퍼뜨려 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큰-집' 필명의 다음 블로거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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