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또…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에 '인신공격'

조선일보
  • 김시현 기자
    입력 2009.01.12 03:07

    인터넷에 신상정보 무차별 유포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담당 판사와 수사 검사의 사진·경력 등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이슈 청원' 코너에는 11일 '아마'라는 ID로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 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김 판사의 증명사진과 생년월일, 졸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동안의 영장 발부 및 기각 경력이 나와 있다.

    김 판사의 경력으로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관련자·미네르바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 어머니와 이명박 후원회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김 판사의 판결 사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김 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인터넷에서는 마치 김 판사가 특정 성향을 가진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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