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둘러싼 인터넷 논란, 도를 넘은 과열양상

입력 2009.01.11 22:15 | 수정 2009.01.11 23:05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일부 네티즌들이 온라인에 박씨를 두둔하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박씨는 지난 달 29일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를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10일 구속됐다.

온라인에서는 “국가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처벌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정부 경제팀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왜 구속하냐”고 범죄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두둔하는 네티즌도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박씨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글로 외환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 인물이다. 외국 유학파 출신으로 미국에서 금융기관에 근무했다는 이력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네티즌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개인신상 자료를 올리고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를 넘어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한 회원은 "미네르바는 각종 유언비어를 그럴싸한 단어들로 포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왜곡했다"며 "단순 유언비어로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도 '미네르바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글에서 "국법을 어기고 함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는 적법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처벌은 잘못됐다며 박씨를 두둔하고 있도 있다. 한 회원은 "국가에 해악을 끼쳤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즉 국민을 무시한 오만하고 무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은 박씨의 구속영장을 판사를 탄핵하자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한 블로거는 지난 10일 오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미네르바가 구속된 직후,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학력과 그동안 영장 발부 내용 등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다음은 미네르바가 지난해 7월 이후 수백 건의 글을 올리며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곳이다. 이 글은 다음에 올라온 이후 다른 사이트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김 부장판사의 출신 고교와 대학을 비롯,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 그동안 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 김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건의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신청한 영장도 여러 번 기각한 적이 있다.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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