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정치권 공방 가열

  • 조선닷컴
    입력 2009.01.11 16:38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온 박대성(31)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권에서 박씨의 구속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표현의 자유엔 책임과 절제가 수반돼야 한다"며 박씨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박씨 구속은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한다"며 극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고 사회 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면서 "야당은 지금과 같은 `악플 선동' 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이 있을 것인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26일 시중은행 간부들에게 달러매입 자제 요청을 하고 29일에는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했다"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판사는 국제 신인도 저하를 이유로 (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작 신인도를 저하시킨 것은 판사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주범은 정부이고 미네르바는 종범”이라고 꼬집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당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 또한 주요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면서 박씨의 구속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은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의 공식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서 권력에 의한 `분서갱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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