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적용된 혐의는

  • 조선닷컴
    입력 2009.01.10 19:19 | 수정 2009.01.10 21:26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10일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31)씨에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과 지난해 7월 30일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글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올린 허위글”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가 초기 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한 글은 개인 의견이어서 문제 삼지 않았다”며 “ 명백히 허위인 부분만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한 탄압 논란이 일어난 만큼 검찰은 일단 명확하게 허위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씨의 글이 수 개월 간 외환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친 유•무형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박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글을 썼다”며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의 글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공익을 해항 충분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촛불시위과정에서 ‘전경의 촛불 진압 거부설’과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했던 네티즌들의 경우도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돼 범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31)씨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사진부 민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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