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가 인정되면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칼 끝이 아니라 칼자루를 잡게 됩니다."

8일 나경원<사진>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문화체육방송통신담당)은 "사이버모욕죄가 통과돼야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다. 나 위원장은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보복이 무서워 쉬쉬 하며 덮고 넘어갔던 관행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反)의사불벌죄로 규정해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사이버모욕죄가 기존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1회적으로 이뤄지는 오프라인상 모욕행위와 달리 인터넷상에 올린 모욕 글은 다른 사이트에 옮기기도 쉽고,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