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 온라인복권협회에 1조8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이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행위로 이씨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단지 은행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배임의 동기가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 회계법인을 결격업체로 보기 어렵고 그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A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