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팎에서는 1ㆍ2심 모두 특검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려 신속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대법원 역시 늦어도 지난해 말 확정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재판부도 연말 선고를 위해 합의 절차를 밟았었다.

그러나 이미 특검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데다 내용도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선고를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상고심 선고 기간을 정한 특검법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특별기일을 따로 잡거나 중간에 목록으로 끼워넣어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1부(고현철ㆍ김지형ㆍ전수안ㆍ차한성 대법관)에서 의견합치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종전 판례를 바꿔야 할 때는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선고가 2주일 간격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29일에는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준웅 특별검사만 상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었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