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과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인가?
미-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틀 간의 일정으로 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정책 향방이 외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8일 보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오바마 당선자가 유엔대사에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수전 라이스(44)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찰스 프리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지난해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꼭 껴안았던 건 부시재임기 미-중 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부시 재임기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오바마 정부의 통상 정책, 특히 인권 정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실적이 악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다시 위안화 평가 절하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 정책을 비판해 온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하면, 미국의 중국 통상정책이 강경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가 미-중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록 오바마가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선 직후 줄곧 미-중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아시아 전문가인 니라브 파텔은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미중 관계의) 확실한 틀을 갖게 되는 셈”이라며 미-중 관계야말로 오바마 정부가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바마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활약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가 큰 진전을 보여온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력 : 2009.01.08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