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투경찰관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8일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반대쪽 차량에 받혀 숨진 전투경찰관 최모씨의 부모와 누나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5천6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3명은 체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돌발 행방을 감안해 뒷좌석 중간에 탑승시켜 좌우측에서 감시해야 했음에도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망인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 책임비율은 20%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체포 당시 망인이 반항하지 않았고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살폈다고 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