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財源) 어떻게 마련할지 불분명 일부는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

조선일보
  • 정혜전 기자
    입력 2009.01.07 03:25

    ● '녹색 뉴딜 사업' 문제점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 구상은 ①일자리 창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②건설·토목 사업 위주이며 ③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등 일부 사업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대책들이어서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각 부처별로 산발돼 있던 정책들을 '녹색사업'으로 패키지화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96만개의 내용은?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올해 14만개, 2010년 26만개 등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5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근거,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공사비 10억원당 17명의 고용이 창출(취업유발계수)된다는 공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산업구조가 노동절약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정치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質)에 있어서도 건설 및 단순생산직 일자리가 91만6000개로 95.8%에 달해, 녹색성장이라는 미래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반면 ▲전문기술·관리직은 3만5270개(3.7%) ▲서비스·사무직은 4994개(0.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 창출은 9만9000개(10%)에 불과하고 역시 90%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 일자리로 채워질 전망이다.

    또 투자비의 대부분이 토목·건설 사업에 집중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녹색뉴딜 사업이 건설·토목업 중심이 되어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고용 역시 단기성 임시 고용에 그친다"고 말했다.

    재정 조달은?

    정부는 4년간 소요될 50조원의 재원에 대해 국고(國庫)에서 37조5400억원, 지방비 5조2700억원, 민자(民資) 7200억원씩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국비·지방비로 확보한 4조3600억원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머지 자금조달계획은 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2012년까지 50조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11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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