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50조 투입 '친환경+공공투자'로 불황 극복, 성장동력 확보

입력 2009.01.07 03:25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뉴딜(new deal) 사업'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뉴딜' 앞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등을 뜻하는 '녹색'(green)이 붙어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황 극복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녹색 뉴딜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96만개 일자리 중 절반이 넘는 50만5000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4대강 살리기'에 18조 투자, 일자리 28만개
자전거길 1297㎞… 호남고속철 개통 앞당겨


4대강 살리기로 28만개 일자리 생겨

녹색뉴딜 사업 중에서 4대강 살리기는 정부가 공을 가장 많이 들이는 사업이다. 핵심 내용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 등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하천을 따라 1297㎞의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둔치를 생태·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상습 침수지구 등을 정비하고 하천 주변 공원의 쓰레기 처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의 녹지화 작업 등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투자하는 총 사업비는 18조원. 신규 일자리는 모두 28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저탄소 교통망으로 16만명 고용

녹색 교통의 핵심은 그동안 도로 교통에 밀려 있던 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4685억원을 투입, 2010년에는 서울~부산 간 운행 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에도 1400억원을 투자,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자전거 길 조성도 녹색교통의 한 축을 이룬다. 창원·전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자전거 도로 사업과 연계해 대도시권역 안에도 급행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지자체 간 자전거 도로도 연결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 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이 마련되고 대도시권역 내에는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녹색 교통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11조원을 투자하면 1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 수자원 확보에 3만명 동원

수자원 확보와 친환경 중소댐 건설 역시 '녹색 뉴딜' 안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잡혔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는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공공청사나 공원, 학교 등에 빗물 침투를 쉽게 하는 시설이나 저류시설(빗물이나 하수를 잠시 두었다가 다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미 착공한 화북댐·부항댐·성덕댐·군남홍수조절지·한탄강홍수조절댐 등 5개댐 건설 공사 외에도 댐을 추가로 더 짓기 위해 중장기 댐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 투자비는 2조원.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에 2만명 참여

정부는 부처별로 각자의 목적에 따라 통일된 기준 없이 구축된 공공 정보 인프라를 한데 묶어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토지·부동산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정리, 데이터 베이스로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땅속에 묻혀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가스 배관망과 통신망, 난방·송유·전력시설물 등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지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의 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84개 시(市)에서 91개 군(郡)으로도 확대,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총 2599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모두 2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하이브리드車·태양열·숲가꾸기 적극 지원" 
정부 "에너지·환경 17조 투자, 일자리 44만개 조성" 

정부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4년간 17조원을 투자해 4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동시에 새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정부는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차 개발 붐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차량 등 그린카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414억원 등 2012년까지 1936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올해까지 3만대, 2012년까지 6만8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가정에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풍력·태양열 단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년간 7391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400억~500억원대의 지원으로 그린카 개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류기천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면 정부의 보다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 분야 고용증가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짓기로 했다. 매립장과 소각열 회수시설을 더 확충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4년간 3조원을 투입,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또 숲가꾸기 사업 면적을 올해 23만㏊에서 2012년 34만㏊까지 확대하고, 산림탄소순환마을과 테마공원 등도 조성한다. 식물·목재 등 산림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료(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이 분야에 3조원을 투입,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정과 사무실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나간다. 태양열 온수기 등을 설치하고 이중창과 단열재, 건축 폐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그린홈'을 200만호 건설한다. 또 학교에 녹지공간과 빗물이용시설, 친환경 페인트 및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등을 설치하는 '그린스쿨'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공공부문 조명시설의 20%를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4년간 9조원 이상을 투입해 1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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