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을 바라보다 한국 국회의장에게 눈을 돌리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올해 미국 공화당의 대선 유세장에서 가장 많은 야유를 받은 정치인 중의 한 명이다. 유세장에서 그의 이름만 나오면 공화당 사람들은 흥분하고 핏대를 올렸다. 그의 이름이 유세군중을 격발시킨 강도(强度)는 민주당 집회에서 부시 이름이 나올 때보다 결코 약하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국회의장의 이름이 뜨거운 쟁점으로 오르내린 건 본인의 선거구를 빼놓고는 없을 것이다. 펠로시는 2년 전 중간선거에서 선거전을 진두지휘해 공화당의 12년 하원 지배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당의 리더다. 그 12년 전 공화당의 의회 대승을 이끈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역시 매케인 이후의 대선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여전히 거물이다.

이에 비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얼굴도 아니었고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엔 더더욱 있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역대 거의 모든 국회의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그랬다.

2년 전 중간선거 다음날 패배를 확인한 부시 대통령은 펠로시에게 전화를 걸어 오찬을 함께 했다. 야대(野大) 국회가 된 탓에 부시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려니라고만 생각하면 잘못이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지난달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펠로시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부양책을 협의했다. 올 가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땐 월가를 주무르던 재무장관이 펠로시 의장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정부의 수습안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한 일도 있었다.

미국 하원의장에게서 풍기는 이런 힘을 한국 국회에선 느껴본 일이 없다. 우리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주로 연말, 특히 새로운 국회 출범 첫해의 연말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산안이나 법안의 직권상정 권한이 있긴 하다. 다수당은 소수당과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의 단독처리를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소수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맞선다. 그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의장에겐 이것이 권한인지 멍에인지 종잡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헌법은 모두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정부의 그것보다 먼저 기술하고 있다. 의회를 민주정치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의회의 수장(首長)인 국회의장의 위상이 한국에선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스스로 국회권력을 행정권력에 비해 하대(下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독재시절엔 대통령을 차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었기 때문이었겠으나 몇 차례 정권교체를 해본 지금에 와서도 이런 경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동안 원내(院內) 정당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 밖의 정당이 정치게임, 대권게임에만 매몰돼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정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오자는 논의였다. 그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국회 권력의 정점에 국회의장이 서있는 미국 의회를 보고도 지금처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조정의 실질 권한은 여전히 정당이 틀어쥔 채 국회의장에겐 방망이를 두드릴 권한만 쥐여주진 않았을 것이다.

더욱 웃기는 건 방망이를 두드릴 권한뿐인 의장에게 당적보유마저 금지한 일이다. 김대중 정부 때 국회법을 개정해 만든 이 조항은 국회의장에게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사회권을 행사하라는 고상한 주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고상한 일을 맡겨 놓기나 하고 고상한 주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형오 의장은 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런 김 의장이 갑자기 엄정중립을 해도 된다고 한나라당이 생각할 리 없다. 야당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김 의장의 뒤를 쫓아다닌다. 결국 김 의장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끙끙대다가 어느 날 한 길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하원의장은 늘 다수당을 이끌면서 국회까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입법권력의 상징으로 빛나는데, 한국의 국회의장은 자기가 몸담던 당을 떠나 홀로 골방에 처박힌 채 개인적으로 가장 적게 망가지는 길을 고민하는 처지이다. 이래 놓고 국회가 제대로 되길 바랄 순 없다.

이번에도 결국 여야는 합의처리보다는 심야의 격돌로 갈 모양새다. 그리고 그 총대는 또 국회의장이 메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까지 의원들 스스로 국회를 깔아뭉개는 3류정치를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