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47·사시29회) 형사2부장검사가 항명(抗命)하는 형식으로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 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검찰 수뇌부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방침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PD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은 바 없다.
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부장과 대검 공안 1·2과장 등 검찰 내의 요직을 거쳤다. 그는 장재식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사위이다.
◆"담당 PD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기소 불가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무렵만 해도 검찰 내부에는 이 사건 수사방향과 관련해 이견(異見)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수사팀장인 임수빈 검사도 지난 7월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편집됐다"며 MBC측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관련 PD들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그런 그가 "PD수첩의 왜곡 보도 등은 인정되지만 담당 PD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는 "정부를 비판한 것이지 관련 공무원을 비판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은 지난 8월 18일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임 부장이 관련 PD들을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섣불리 '기소 불가'를 주장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뇌부, 내부 사정(司正) 촉발될까 전전긍긍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임수빈 부장의 '항명'에 대해선 쉬쉬하면서 "반드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임 부장이 기소 불가 의견을 굽히지 않아 내부적으로 사건 재배당과 임 부장 인사(人事) 문제가 대안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하거나 인사 조치를 할 경우 일이 더 꼬일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임 부장의 후임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사건이 자칫 타율적인 내부 사정(司正)의 계기가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임 부장의 '항명'이 그동안 불법 촛불집회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검찰 수뇌부가 자초한 사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불법 촛불시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좌고우면하다가 실기(失機)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