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소송` 레인콤 승소

  • 이데일리
    입력 2008.12.05 19:26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래환 에이트리 대표에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레인콤(060570) 전자사전 기술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업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레인콤의 전자사전 소스코드를 도용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유사 제품을 가지고 영업한 혐의로 이래환 에이트리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레인콤 공동창업자이자 전(前) 부사장인 이래환 대표는 지난 2006년 8월 레인콤에서 퇴사한지 2달 만에 에이트리를 설립, 레인콤 전직원 9명을 고용해 전자사전과 MP3재생기 등을 개발,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레인콤은 에이트리가 자사 전자사전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지난 3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졌으며, 지난 9월에는 이씨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레인콤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에이트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변명과 주장들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이와 유사한 영업기밀 유출로 인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무형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에이트리 측의 반응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레인콤은 손해배상과 가처분 등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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