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불어 닥친 펀드 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는 저축을 많이 하기만 하면 됐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고수익을 내도록 투자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들 했다. '저축의 시대'가 가고 '투자의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투자를 거의 새로운 시대 정신(zeitgeist)의 경지에까지 올려놓았다. 그 결과 2003년 말에서 2008년 10월까지 불과 5년의 기간 동안 펀드 총 규모는 2.4배, 주식형 펀드 규모는 15배, 계좌 수는 7배 증가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불변의 진리가 간과된 가운데 급성장한 펀드시장에서 마침내 분쟁이 폭증하고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건전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펀드시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일차적 책임은 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있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완전하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격을 갖춘 판매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금융기관이 펀드 판매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얻는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판매 규모에 따라서만 판매 직원과 점포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관리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정부 당국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펀드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성공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재무관리를 30년간 공부한 대학 교수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펀드상품이 왜 이토록 많은가. 주식연계펀드(ELF)란 복잡한 파생상품펀드를 만들어 공모(公募)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위험한 영업을 방관했다. 외환 관리를 위해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시행하면서까지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는 했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역외펀드를 팔면서 사실상 환투기성 선물환거래를 권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영업을 방치했다.

'불완전 투자'를 한 투자자의 책임도 크다. 투자자도 투자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 부담 없이 고수익을 쉽게 얻는 확실한 투자 기회가 이 세상 어디에 흔히 있단 말인가. '해외펀드가 좋다더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중국시장에 '몰빵'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질타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불완전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자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라는 상품을 취급한 판매사에 일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반을 배상토록 결정한 후에 민원이 폭증하고 줄소송 또한 예견된다고 한다.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에서는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지만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저금리와 고령화 및 '장수 위험'의 시대를 맞이하여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투자를 통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펀드산업은 신뢰가 특별히 중요한 산업이다. 펀드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펀드의 판매사는 최소한 판매원의 평가와 보상 기준을 투자자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바꾸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와 투자자 및 감독당국의 역량을 뛰어넘는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혁신적인 영업 행태를 억제해야 한다. 외국에서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투자상담사가 투자자에게 시간당 수수료를 대가로 단순하게 자문만을 제공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자문회사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똑똑해지는 것이 최선책이다. 투자자 교육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