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이번 금융 위기에서 정작 중요한 일을 빼먹는 것 같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 빙빙 도는 꼴이다.

물론 달러가 없어 허덕이다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SWAP·교환)를 체결해 한숨 돌렸다. 금융권에 돈을 몽땅 풀었고, 예산 지출을 확대하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도 단행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외환 위기는 결코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청와대와 경제팀을 보는 조마조마한 불안감이 과연 우리들 머릿속에서 지워졌는가. '환율이 안정되었으니 수입 브랜드 쇼핑 좀 해볼까'라는 판단이 서는가. '펀드에서 돈을 뺄까'라고 묻는 아내의 질문에 '아냐, 주가가 오를 테니 참고 기다려!'라고 큰소리칠 수 있는가. 기업인이라면 '경기가 곧 바닥을 칠 듯하네. 신규 투자 계획을 가져와!'라고 지시할 결심이 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왠지 불안하다"는 어수선한 심사가 더해졌을 뿐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꾸물거리고 너무 찔끔찔끔 푸는 식(Too late, too little)이라는 불평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꾸물거리는 행동보다 더 치명적인 결함은 정부가 쏘아댄 그 많은 화살 중 10점짜리 한가운데 과녁에 꽂힌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미국·유럽의 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정부는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

이번 위기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정말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금융 안전망이다. '금융 안전망'이란 개인과 기업이 예금을 맡기는 데 안도감을 주고, 필요할 때 자금줄 역할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 안전망이 무너지면 예금 인출 소동이 벌어지고 멀쩡한 기업이 맥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11년 전 이 땅에서 체험했고, 지난 1년여 동안 미국·아이슬란드 등 전 세계에서 목격했다.

우리는 돈을 풍성하게 풀고 금리를 내리는 금융완화 대책만으로는 100년 만의 충격에 견딜 수 없음을 알았다. 완벽한 예금자 보호를 약속하고, 금융 회사의 밑천(자본금)을 두둑하게 늘려주고,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금융 안전망부터 튼튼하게 다지는 대형 방파제를 쌓고, 부실 부동산 투자, 부실 금융 상품, 부실 회사를 처리할 '쓰레기통'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 소동을 막으려면 언제 대혼란이 일어날지 불안한 펀드에 대해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파격까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펀드란 투자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100% 돌아가야 마땅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는 작년까지 통했던 경제 원론이다.

지금은 무더기 펀드 해약이 시작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 시장이 온통 혼돈에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 곳에서 오발탄이라도 터지면 대형 지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쇄 폭발하는 것이 현대 금융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 때문에 매월 적립금을 내는 소액 투자자만이라도 3년 이상 장기 불입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형 쓰나미를 막는 길이다. A 증권사의 경우 적립식 펀드 가입자 중 8할 이상이 월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고 한다. 그들은 은행, 증권사를 믿고 적금 붓듯 투자한 선량한 예금자다.

정부가 썩은 저축은행을 몇 개 합병하고, 은행채를 사주거나 외화 빚 보증을 서주며 자금 경색을 풀려는 방식도 곁다리 처방에 불과하다. 큰 은행 중 일부는 메릴린치 등이 판매한 괴상한 이름의 금융파생상품에 물리는 바람에 수천 억 내지 수 조원씩 손해 봤다. 그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벌써 감원(減員)에 들어간 은행이 있다. 신규 대출 창구를 막은 채 급전(急錢)을 빌리느라 고생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건 리먼브러더스가 넘어지기 전의 추억이 됐다. 저번 달부터 은행장들 표정은 굳어졌다. 황색 경고등은 켜졌고 빨간 비상등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보이기 때문일까.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 대형 금융회사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줄 금융시스템 안정기금이라도 쌓아놓아야 마음이 놓일 듯하다.

금융 안전망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수습된다. 아무리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금융 쪽이 무너지면 한 방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