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릴레이 왜 자꾸 나오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은행들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격적인 자산확대경쟁으로 인해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점, 외화자본 조달 여건이 악화돼 유동성 위험이 커졌다는 점, 이런 요인들에 대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점 등이다.

무디스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지난 2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신용등급(재무 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과장된 경고"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A은행이 자금부족으로 무려 8~9%대의 고금리 은행채(銀行債)를 발행하는가 하면, B은행은 불과 500만 달러의 자금이 부족해 해외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 불문'을 제시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또 C은행은 지점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예금 유치 목표를 걸고 예금 끌어들이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밖에서도 돈이 안 돌고, 안에서도 돈이 안도는 안팎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의 '덫'

은행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해 예금 유치를 등한시하고, 몸집 불리기(대출 확대) 경쟁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5년여간 국내 은행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2003년 2조581억원에서 2007년 14조6989억원으로 7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단기 성과에 집중한 영업 관행의 영향이 컸다.

2004년 이후 은행들은 본업인 예대업무(예금 유치와 대출)보다는 펀드와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대출처럼 까다로운 관리를 하지 않아도 쉽게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대출 수요가 넘쳐났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담보를 붙잡고 있으니 손해날 일이 없었다. 2003년 은행 전체 대출의 47%였던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06년 51%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장들이 나서서 과욕을 부렸다. A은행의 B행장은 "한 해 30조 규모로 자산을 늘리겠다"며 외형 경쟁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B은행의 C행장은 직접 지점들의 실적을 체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와중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4%대까지 떨어뜨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며 고객 잡기에 나서는 은행도 나타났다.

◆정부 과보호가 무사안일 키워

현재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속도에 맞춰서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장기적인 관점의 자금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단기 성과에 치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 경색 현상이 나타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위험관리에 구멍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정작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결국 구해줄 것이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 5년간 급증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은행들이 모두 망하게 되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겠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은행들이 IMF외환위기를 겪고도 영업행태나 사고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D은행의 자금담당부장은 "정부가 거시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은행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