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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1∼3일) 협상에서 양측 모두가 그간 쟁점이었던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검증 방안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보여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북핵 문제를 다시 푸는 쪽으로 틀을 잡았다"고 전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했다.
조만간 부시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하고 북한은 지난 8월 말부터 재가동 의사를 밝혀 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다시 유지하게 된다.
힐 차관보는 평양 협상에서 논란을 빚어온 핵 검증 방안에 대해 이른바 '분리검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검증안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 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미·북 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40㎏ 안팎의 플루토늄과 영변을 중심으로 현재 핵 능력을 검증하고 미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 불능화와 폐기를 논의하되,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UEP·핵확산 문제는 다음 단계로 미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또 "미국은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이 내세웠던 핵심 원칙은 '미신고 시설 방문'과 '제한 없는 시료채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핵 검증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공식 발표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발효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 ▲6자회담 재개 등의 수순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핵의 시계추가 다시 7월 6자회담 개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힐 협상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부시 행정부가 외교성과에 집착해 북측에 지나친 양보를 한다"며 미국 내 일부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부시 대통령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금융 위기라는 시급한 사안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체니 부통령 등 정부 내 강경 주장을 의식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또 일본도 자국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8일 성 김(Kim) 미국 대북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