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최근 여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진실법’이라고 이름 짓고 입법화 하려는 것에 대해 “고인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또 하나의 모욕죄”라고 비판했다고 7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진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내가 전여옥 (의원) 더러 ‘역겹다’하면 이게 처벌 대상이냐”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진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건전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며 “잡초 뽑겠다고 제초제 뿌리는 건데 잡초만 아니라 좋은 풀도 뽑아버린다”고 지적했다.

최진실씨가 악플로 죽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 교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 교수는 “연예인의 경우 자기 위상과 관련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면서 “악플이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결정적 원인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플로) 상처는 받겠지만 자살까지 이르거나 그 정도로 결정적 원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거고, (악플이) 거기 방아쇠 당긴다고 할까, 불을 붙인다고 할까 그 정도”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중인 국회의원 중 한 명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해 독설을 풀었다. 전 의원은 최진실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총선때 상대 후보의 악의적인 루머에 ‘내가 사라져 줄까? 그럼 얼마나 좋겠니?’ 생각을 하며 5층 제 사무실에서 물끄러미 땅을 내려다 본 적도 있다”고 적었었다. 진 교수는 “관련 기사를 보고 박장대소했다”면서 “이분은 악플을 아무리 받아도 천수를 누리고 만수무강하실 분이다. 그런데 청순가련형 연기, 역겹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전여옥 (국회의원) 더러 ‘역겹다’ 하면 이게 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악플의 기준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진 교수는 “세균 없는 무균실에서 살아갈 순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악플 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해주고 그런 글이 퍼질 경우 자기네들이 차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자신이) 인터넷 악플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 ‘최진실법’이란 절대로 네티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검찰, 경찰이 누굴 위해 움직이나? 이름없는 누리꾼을 위해 검찰, 경찰이 귀중한 시간을 쏟겠나”라고 반문하고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