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8명 명의의 성명을 발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을 막으려는 협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사용 주소(IP) 추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311조 모욕죄와 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명예훼손죄로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6정조위원장은 "본인확인제가 없으면 범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피해의 범위나 확산 속도도 일반 모욕죄완 비교도 안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만으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이런 논쟁 속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좌파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인터넷을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인터넷 괴담'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이번에 함께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여권의 의도가 야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확산시키는 공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